17. 간병인 (看病人, Caregiver)

암환자들은 가능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암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증상이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암환자의 간병은 환자의 안락한 생활, 가족의 부담 경감, 전문적인 케어 등 암환자 자신 및 가족 모두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체계적으로 잘 준비된 돌봄 환경은 환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환자의 특성상 간병인 고용에서는 간병인의 자질, 간병 서비스의 종류, 간병비, 맞춤형 돌봄 제공 등 사전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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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병인 개념

 

개념상으로는 병원 및 가정 등에서 요양이 필요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활동을 보살피고 돕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간병인은 각 환자의 보호자 역할을 대신해 담당 환자 수발을 합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간병인은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라 자격조건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필요한 병원 소속의 직원입니다. 병동 전체를 업무영역으로 하는 병원에 고용된 직업인입니다. 간호사가 간병에 해당하는 일도 합니다만 간병인 같이 일대일의 간병은 불가능합니다.

2. 간병인의 주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목욕하기, 옷 입히기, 식사 돕기, 약물 투여 돕기, 배설 활동 보조하기 등의 서비스를 합니다. 환자의 체위를 변경시키고 운동을 보조하고 간병대상인의 주거환경 청소, 병실청소, 침대시트 교체 및 습도조절 등 주변 위생 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상 시 관련자에게 보고합니다. 산책, 병원동행,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을 보조 수행하기도 합니다.

3. 간병인의 필요 이유 및 문제점

 

간병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한정된 숫자의 간호사들이 수많은 환자들을 모두 다 돌볼 수도 없고, 보호자도 자신의 생계와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온 종일 환자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해주는 간병업무란 단순하며 치료에 필수적이며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가족 등 보호자가 해야합니다. 가족 구성원도 직장이나 학교에 가야하는 등 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옆에 무작정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직장인은 일을 해야하고 가정주부도 가정일을 해야합니다. 이것이 보호자가 따로 돈을 써서 간병인을 쓰는 최소한의 이유입니다.

간병인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되면, 가정의 경제적 소득 능력과 암환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간병인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1.상주 간병인: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일상적인 돌봄. 심각한 건강 상태 또는 자립 생활하기 어려운 환자에 적합

2.방문 간병인: 일정 시간 동안만 환자를 돌봄, 주로 가족이 돌봄을 담당에 적합.

3.전문 간병인: 암환자에 필요한 의료적 지식을 갖춘 간병인, 의료적 돌봄 제공.

4.치료 보조 간병인: 병원 방문 및 재활 과정 지원,

4. 간병인 비용

 

큰 문제점은 수요공급이 안맞아 비용구조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시장 구조가 공급자 우위입니다. 간병비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간병인 도움을 생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4년 4월3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으로 2016년보다 50% 증가했다고 합니다. 간병인 고용 비용은 하루에 12만~15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고령화로 인해 더 오를 예정입니다.

간병인 도움이 절실한 환자의 경우 치료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간병인 비용은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됩니다. 소득 대비 높은 간병비는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줍니다.정부가 지원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 시간당 비용: 방문 간병인은 평균 시간당 1~2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지역과 경력에 따라 차이 있음.

2, 상주 간병인 비용: 주거 제공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월급 형식으로 지급된다, 월 300~500만원 정도 비용 발생.

3. 보험 및 정부 지원: 국민건강보험이 주관하는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은 나이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졸중' 등 특정 질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요양등급은 부여 받아야 한다,

5. 간병인의 자질

간병인의 간병서비스 수준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으며, 저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이가 기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60대 고령의 간병인도 많습니다, 나이 많은 간병인은 젊은이에 비해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인구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6.25 전쟁 후 생성된 베이비붐 세대가 오늘날 60대 중반의 노인층이며, 대부분 현업에서 퇴직하여 거대한 노인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간병인 소요가 더욱 많아져서 수급 차질 문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간병인의 고용 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개인 고용: 환자와 간병인이 서로 성향이 맞는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 면접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간병인 서비스 업체 이용: 환자의 상태에 맞는 검증된 맞춤형 간병인을 추천 받을 수 있다

3. 병원 연계 간병인: 기본적인 의료 지식을 갖춘 간병인을 확보할 수 있다.

 

[ 간병인 직능 직업 분류 ]

[ 간병인 직능 직업 분류 ]

. 교육 수준 : 6년 초과 ~ 9년 이하(중졸 정도) . 숙련 기간 :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작업 강도 : 보통 작업 . 숙련 기간 : 1 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직무 기능(사람) : 서비스 제공 . 직무 기능(사물) : 단순작업 . 고용직업분류 : [5501]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 . 표준직업분류 : [4211]돌봄 서비스 종사원 . 표준산업분류 : [S969]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악질적인 간병인 문제가 사회 이슈로 자주 보도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 간병인이 학대를 일삼거나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쉽게 짜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간병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고도 눈을 감아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도 간병인 지원 대책을 늘리고 있습니다, 세금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기에 무제한 지원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부 주도의 적절한 비용 산정과 간병인 공급 안정화 등 더 심화된 사회복지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6. 간병의 어려움

 

간병인 직업은 남을 수발드는 일입니다. 병원 소속이 아니며 대부분이 파견직인 경우가 많다. 병원에서 근무시 계급구조상 최하층에 있어 힘든 직업입니다. 간병 서비스는 몸을 쓰는 일을 해야 하고, 감정노동에 육체노동까지 총 동원됩니다. 간병인 입장에서는 힘든만큼 수입은 높지도 않습니다. 장기 근속으로 직급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간병인은 취업이 쉽다는 점 이외는 일용직보다 매력이 없는 직업입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의 자격은 제한이 거의 없는 것에 가깝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국가가 운영하는 간병인 자격증입니다. 그나마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요건도 갈수록 강화되어 취득도 어렵습니다.

긴 간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3년 간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괜히 지나갈 말이 아닙니다. 가족간에도 장기간 간병끝에 비극적이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간병관련 존속살인이나 동반자살 등이 종종 일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불법체류자나 도피 중인 범죄자 등 신분에 문제있는 사람이 신분을 숨기고 간병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간병인 학대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합니다. 가족이 요양소에 가야 한다면 잘 알아보아야 할 대복입니다. 심지어 이들 중엔 일부 환자와 합심해서 특정 환자를 등쳐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7. 간병비 보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져 입원을 하시게 되면 환자는 혼자서는 병원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간병보험을 가입해 놓으시면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간병인을 사용한 사람의 43%는 공동 간병인을 사용 했다고 합니다. 간병인 평균 고용 일수는 7일 이며 간병비용은 21,584원 이라고 합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약관을 보면 간병비가 하루 7만원 미만이면 가입금액의 50%만 지급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루 20만원을 주는 간병보험에 가입해 있다 하더라도 간병비는 하루 10만원만 지급 받게 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로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입니다. 가족이나 개인 간병인 없는 경우 병원 내 전담 간호팀이 24시간 동안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위증환자나 거동 불편 환자에게는 이용과 예약이 쉽지 않습니다. 간호, 간병 통한 서비스 운영 병원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패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간병인 보험은 보통 두 가자 Type으로 운영됩니다, ① 가입자가 직접 간병인 고용 및 비용 보험사 청구, ② 보험사가 직접 간병인 업체와 계약후 간병인 파견 방식입니다. 보험은 3년마다 계약을 경신해야 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질병 간병비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간병보장 내용도 각 보험사마다 다르며 보험료 금액도 차이가 많습니다.참고로 간편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최적인 간병인, 간병비관련 보험을 선택하려면 ‘ 보험 다 모아’ 사이트를 참조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삼성화재 365일 간병비플랜(건강)

. 메리즈화재 고령자도 유병자도 든든하게 간편노험

. KB손해보험 노후/간병

. DB손해보험 간병인지원보험

. 한화생명 e입원 간ㅂㅇ비보험

. 라이나생명 THE간편한 건강보험

. 농협손해보험 간병인지원보험

. 롯데손해보험 무배당간병보험

 

조선비즈(이학준 기자2024. 4. 3)에 따르면,

지난 2024년 4월1일 기준 사용일당만 놓고 보면 생명보험사 중에선 흥국생명이 한도가 가장 높습니다. 흥국생명의 사용일당은 간편 가입 기준 요양병원 6만원, 요양병원 외 병원 20만원입니다. 손해보험사 중에선 롯데손해보험(요양병원 5만원, 요양병원 외 병원 25만원)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가장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은 메리츠화재입니다. 60세 기준 월 보험료는 남성 1만6000원, 여성 2만5000원이다. 흥국생명(각 5만원)과 롯데손해보험(3만~4만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메리츠화재 사용일당 한도는 요양병원 5만원과 요양병원 외 병원 15만원인데, 낸 보험료를 고려하면 메리츠화재 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자주 변경되고 신상품이 출시됨으로 가입시점에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최신 간병관련 보험 상품들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간병보험은 통상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지원일당의 경우 갱신형 상품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사용일당은 비갱신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암·치매 등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간병비 관련 특약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치매보험에 가입하면 치매 관련 진단비와 간병비 지원을 모두 보장받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같은 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다면 간병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보험 가입할 때 보험사의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경쟁력 있는 상품인지를 우선 따져봐야 한다”라며 “중·소형 보험회사 상품이라도 보장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8. 전문 간병인 자격증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은 간병 분야에서 병원과 요양 시설, 공공기관에서 기본 자격으로 요구가 많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취득 조건은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이론과 실습 교육을 이수하고, 동 교육 과정을 마친 후 필기와 실기에 모두 합격하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교육 과정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보통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240시간 교육 이수를 합니다.

 

자격시험기관은 한국보건의료원국가시험원에서 주관이며 연 4회 실사 됩니다.

1. 이론 강의 80시간: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등. 2. 실기 연습 80시간 :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의사소통 및 여가활동 지원. 3. 현장 실습 80시간 : 노인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 등에서 실제 간병 경험 등 교육과정은 2~3개월 정보 소요됨.     교육비는 대략 50~90만원 정도이며 교육기관애 따라 차이 있음.

1.시험과목 및 배점은 총 100문항 중 총 60 점 이상이며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해야하며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가 출제됨 1) 요양보호론 20문항 (20점), 2) 요양보호각론 30문항 (30점), 3) 실기 50문항 (50점)

 

자격 취득후 요양병원, 요양시설, 가정 간병 서비스, 방문 간병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증으로 전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 간병인은 자격증 없이도 주로 일상 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한 간병 업무를 담당합니다.

9. 노인장기요양등급제도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년~)]

 

정부 주관부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Tel.1577-1000)이며,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자를 위해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1등급은 가장 심한 상태로, 24시간 요양이나 간병이 필요합니다. 주간보호 서비스, 방문간호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은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등급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인지활동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1. 등급별 서비스 비교 : 등급이 높을수록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아지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보호, 시설 요양 등으로 구성됩니다.

2. 대상자 : 65세 이상은 나이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졸중 등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소정 양식으로 신청 : 접수 후 7일내 공단조사원이 현장 방문조사, 이후 2~3주 지나면 등급판정 나옵니다. 이의신청 가능

 

간병인의 돌봄 환경은 환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도울 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고 그 결과로 간병비의 부담이 가정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것과 일부 자질이 부족한 간병인의 이탈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이로 인해 암환자 가족이 쉽게 간병인의 도움을 의뢰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지원도 재정적 한계가 있어 노안 복지에만 전념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사회적 이슈이며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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