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 Time-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올 곧은 세상

 

온 국민에게 심한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긴장상태인 스트레스( stress )와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인 트라우마( trauma )를 주는 작금의 정치행태와 국정 난맥이 절대적으로 안정이 절실히 필요한 병약한 환자들과 가족에게도 암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어두운 연말 분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야당(거야)의 수 없는 공무원 탄핵과 대통령부인 탄핵, 합리적이지 못한 국가 운영 예산안의 일방적 삭감, 여당과 협의와 타협도 없이 거야의 수적인 우위만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밀어 붙이는 일방적인 법률제정 등 폭거에 가까운 거야의 정치행위와 이로인한 연이어 거부권 행사,

 

수적 열세인 여당의 무능과 내부 정쟁, 의료 대란의 대응 미숙, 거야의 비협조로 인한 민생 정책의 동력 상실 등 정치의 난맥상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천명하며 국정을 운영하기로 약속한, 이제는 힘 없는 대통령이 되어 공정과 상식이 자의적으로 통하는 행위와 검사 및 지역연고인, 학연중심 인사조치 등이 초래하는 대통령의 인사난맥과 불통에 의한 리드쉽 부족 등이 작금의 정국을 초래한 주된 요인이라 사료됩니다.

 

결국 대통령의 바보같은 12월초 계엄조치 발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판도라 상자( Pandora's Box )가 열리면서 연말 국내 ·외에 국가의 위상을 땅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했습니다.

 

또한 서민의 눈에는 거야의 이재명 구하기 일련의 행위와 이재명 총재의 불체포특권 포기선언과 대비되는 비상식적인 법원 재판 회피, 본인과 관련된 법 위반 주변인들의 일연의 의문의 자살과 관련인에 대한 모르쇠 전략, 이어지는 민생을 외면한 끝없는 탄핵 정국 운영, 확정 판결 전에 하야 쟁취 통한 아전인수식 권력 쟁취 노림수, 편중된 국회의장의 중용을 벗어난 국회 운연 등 일련의 후진국적인 민주주의 형태의 난맥상이 연말 어수선한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상호간에 타협과 협의, 배려와 양보가 전무한 왜곡된 국정운영과 대통령의 불통과 자의적인 공정과 상식 논리 적용, 리드쉽 부재 등이 초래할 국가의 국제위상 추락, 주식 및 환율 이상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발생, 국가 안보의 위협, 대통령이 있어도 국제행사에 나가지 못해 초래되는 국익 기회 획득 상실 등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는 많은 국면에서 국가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이 받게될 유무형의 손실이 눈앞에 선합니다.

 

작금의 어수선한 정국을 초래한 위정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내가 아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 한 국가의 주권이 특정 개인, 집단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권력을 기반으로 현실 정치를 구현하는 사상과 체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실에서 거짓된 민주주의와 구분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6가지 필수 요건이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①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최소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 강령과 함께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는 모든 국민의 민권을 보장해야 한다,  즉,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④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⑤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⑥ 정권교체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따른다는 전제하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답답함에 Braek Tim을 가지며 몇자 적어 봅니다..

 

어수선한 정국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으며 곧 왜곡되지 않고 진실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올 곧은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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