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요양원, 요양병원, 호스피스병원, 실버타운

A.요양원과 요양병원 운영 목적 및 차이

 

1. 요양원

시설급여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요양원은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의 시설급여 판정 받은 분,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만성질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가정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분(노인성 질환, 노인 장기요양보럼 등급 관계 무)이 시설 이용 자격을 부여된다.

주된 목적은 이들에게 일상 생활의 편안함을 제공하며, 노인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게 지원한다, 가족과 떨어져 있어도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최근에는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운영으로 가족들이 더 자주 방문하여 노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장려하고 있다.

 

2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병원에 포함되며 주로 입원 치료를 한다.

특히 중풍, 뇌경색, 뇌출혈, 사지마비,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치매), 뇌염 등 보호자가 필요한 질병이나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 각종 말기 암으로 임종을 앞둔 노인들이 많이 입원한다.

 

No	구분	요양원	요양 병원
0	현황 (2023년기준)	전국 6,139개소 (노인요양시설 4,525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614개소) ☞ 입소정원 전국 242,974 ( 노인요양시설 228,49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4,479 )	전국 1,386개소
1	자격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의 시설급여 판정 받은 분 65세 미만 노인성 지환(치매, 만성질환,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분 가정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분(노인성 질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관계 무)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 노인성 질환, 만성 질환, 외과적 수술 후 회복기 환자, 노인성 치매 환자 기타 정신질환자.감염병 환자 입소 불가
2	목적	일상생활 지원과 돌봄	의료 치료 및 간병 (재활, 심리적, 정서적 지원)
3	직원	요양보호사 상주(1인당 Care 어르신 수 파악 필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간호조무사) 일정 인원에 맞춰 배치, 의사는 한달에 2회 방문 진료	의사와 간호사 24시간 상주 (의료적 도움)
4	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금 80~100% 지원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20%, 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저소득층 경감 대상자 12%~8%,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비금여 항목 : 100% 본인 부담(의료비, 추가 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 : 입원비 20%, 식비 50%, ※ 간병비 전액 본인 부담
5	운영 주체	사회복지법인, 민간기업 등	병원법인, 의료기관
6	법률	노인복지법	의료법
7	보험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8	조건	장기요양 등급 필요	장기요양 등급 필요없음
9	보험 급여	포함 : 시설이용료, 요양 보호 비포함 : 식대, 상급 침실 이용료	포함 : 입원비, 식대 일부 미포함 : 개인간병비, 상급병실이용
10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식사, 목욕, 세면, 옷 갈아입기 등 기본적인 생활 지원. 사회적 활동: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정신적 지원: 상담 및 정서적 지지를 통해 입소자의 정신 건강을 유지합니다.	의료 서비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상주하며,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재활 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24시간 간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24시간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1	최저 비용	월 85만원~	월 90~200만원 (간병비 제외)

 

※ 요양원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확인)

A등급 : 가장 우수, B~C등급: 양호 함, D~E등급: 평가기준 미달,

주관 : 국민건강보함공단 3년 단위 정기평가, 요양원 운영의 환경, 안전, 서비스 질

※ 요양원 입소 정원 : 10명 이상(노인요양시설) 5~9묭 이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라고 명명함

※ 수급자가 요양원 외에 의료기관 입원 또는 외박시 해당기간 동안 급여비용의 50%만 적용

※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클릭

 

※ 요양병원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환자 수 대비 의사, 간호사의 수, 기타 직군 인력의 수 등 여러 기준을 만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나누고 있다.

 

2013년 부터는 기존의 요양병원 등급제와 별개로 요양병원 인증제도 실시 중이다. 욕창,낙상,통증 관리 점수, 물리치료실 병상수, 식단, 세탁물 관리, 화재안전, 등 200여개의 기준을 추가하여 이를 통과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4년 마다 재인증을 받아 통과되어야 인증이 갱신된다.

☞ 요양병원의 등급여부와 위치찾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요양병원 이용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클릭

 

심사평가원 요양병원(2021년)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자료 참조

2주기3차 평가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 진료분에 대해 전국 1,38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77.5점, 1등급 기관은 234개소다.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사용 배포 2023. 6. 5.(월) 11:30)

<권역별 1등급 요양병원 분포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전국	서울권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
전체	1,354	109	352	26	154	498	206	9
1등급 (비율)	234	24	70	3	30	88	18	1
	(17.3)	(22.0)	(19.9)	(11.5)	(19.5)	(17.7)	(8.7)	(11.1)
연속2회 1등급	77	8	16	0	13	37	3	0

※ 32기관 등급 제외(입원료 차등제 미신고 또는 진료지표 7개 미만 산출기관)

 

※ 심사평가원은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 점수로 산출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공개하고 있다.

평가등급	등급표시	종합점수	기관수(%)
전체	-	-	1,354	(100%)
1등급	❶	87점 이상	234	(17.3%)
2등급	❷	79점 이상~87점 미만	434	(32.1%)
3등급	❸	71점 이상~79점 미만	352	(26.0%)
4등급	❹	63점 이상~71점 미만	220	(16.3%)
5등급	❺	63점 미만	114	(8.4%)

※ 종합점수 산출된 기관(1~5등급)

 

 

B.호스피스 병원과 실버타운 운영 목적 및 차이

 

1. 호스피스 병원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 제공 및 단순한 의료적 지원을 넘어서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실버 타운

실버타운에 입주가 가능한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다. 부부가 입주를 원할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어도 입주할 수 있다. 실버타운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시니어를 위해 만든 곳이라서, 생활비를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므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

 

실버타운은 호텔처럼 숙박, 식사, 일정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부터,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같은 질병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을 운영하는 곳까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실버타운 하면 주로 도심지 외곽에 있는 것들을 떠올리겠지만, 의외로 서울 시내 중심지나 강남 도심 한복판에 빌딩 형식으로 운영하는 시설들도 많다.

 

No	구분	호스피스 병원	실버타운
1	자격	말기 환자	만 60세 이상 (부부는 1명이 60세 이상) ☞ 자립 생활 가능 어르신 이용
2	보험	건강 보험(2015년~)	개인 노후보장 보험
3	비용	일평균 34만원 (본인 부담금 2만원) 개인 간병비 12만원 (본인 부담)	본인 부담(100%) 보증금(0~수억원) 월 생활료(100~700만원)
4	운영 형태	입원형 : 병원 입원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가정형 : 환자집에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소아청소년형 : 어린 환자들에게 특화된 서비스 제공 자문형 :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보 및 상담 제공	1.입지 유형: 도시형, 도시근교형, 전원형 2.주거 유형: 단독주거형, 공동주거형 3.소유 형태: 임대형, 분양형, 시설형
5	서비스	1.환자: 약물 치료, 심리적 지지 2.가족: 사랑하는 이를 잃는 과정에서 겪는 슬픔과고통완화 -가족 상담 (의사소통 증진), -정서적 지원 (슬픔을 극복 할 수 있는 심리적 이완 훈련), -교육 프로그램 (임종 과정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세션)	1,기본: 숙박, 식사, 프로그램을 제공 2.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을 운영 등 다양함 ☞ 2023년 기준 전국 40개소
6	법률	의료법	노인복지법

 

2023년 초 기준으로 전국 각지에 실버타운이 40여 곳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급속히 늘었다, 지방자치권에서는 여러 곳이 건립 중이다. 서울특별시 서울시니어스 서울타워(1998년)포함 12곳, 경기도는 유당마을(국내 첫 실버타운) 포함 17곳,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각각 1곳, 전라도는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외 3곳, 충청도 2곳, 경상도 2곳, 강원도 1곳 등이다.

 

 

[ 참 조 ]

요양병원 문제점

요양병원은 1990년대 문민정부 시절에 실버시대 대비하는 국민적 요구 등으로 정립되고 생기기 시작하였고, 2002년경 국민의 정부가 노인 케어 문제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치 하에 요양병원 확충계획 10개년 등이 발표되었다. 그로인해 개설요건이 완화되고 질이 낮은 요양병원과 재단이 많이 생겼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인들이 여러 사유로 가족을 돌볼 여력이 없어 요양병원에 노인 등을 맡긴다. 혼자 살기에는 힘들지만, 자녀들이 가족과 떨어져 있고 생업 등으로 인해 부양이 힘들거나 일반인이 간병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가 많다. 일반병원의 입원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비룰 절약하려고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병원에 방치하기 위해 보내는 경우 등도 있다.

 

요양병원에는 노의사들이 많다. 요양병원 근무의사 통계를 샇펴보면, 14%가 60대, 11%가 70대 이상, 즉 4명중 1명 꼴로 환갑을 넘긴 노의사가 근무한다. 총 7714명중 80대 의사는 155명, 90대 의사가 2명 이기도 하다. 노의사들 사이에서는 한창 의사 생업 때보다 요양병원에서의 월급닥터 생활로의 수입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들 중 입원이 필요한 사람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85%의 노인은 간병과 식사, 주거와 같은 돌봄서비스만 있으면 집에서 살 수 있다. 병원 실적에 올인한 요양병원들과, 보호자 및 가족들이 부모 부양을 꺼리고 요양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졌고, 가정에서의 재가돌봄보다 시설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이 상호 맞아 떨어진 원인에 기인하다고 사료된다. 이로 인해세금 지출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 재고 맟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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